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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기초노령연금법은 계속 협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보험요율 9% 유지·2018년까지 소득대체율 40%' 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정부안에 대응해 수정제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양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 강기정(열린우리) 의원의 협상 끝에 19일 이같이 합의했다. 보험요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턴 매년 1%p씩 낮춰 2018년 40%가 되도록 하자는 것.
박 의원은 "이것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커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를 가장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현행보다 13년가량 늦춰지게 된다.
다만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강기정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잠정합의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것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20일 3차 협상을 열어 이 부분에 의견 접근을 볼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 9%와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냈었으며 통합신당모임의 대안은 '보험요율 9%·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였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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