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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전국공무원노조울산본부는 최근 울산발 공무원 인사쇄신으로 불리는 시정지원단 운영에 대해 '2007년판 삼청교육대'라고 표현하며 지원단 해체를 촉구했다.
전공노울산본부는 지난 18일 '희망의 함성'이라는 제호의 본부 소식지 창간호에서 '2007년판 삼청교육대 시정지원단 해체하라'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무능과 부적격의 기준이 뭐냐 ,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식 발상을 버려라"고 적시했다.
소식지는 "울산시는 민선4기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 내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장담하더니 지난 1월 인사에서 '시정지원단'이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부서로 공무원을 발령시켰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능과 부적격의 기준이 뭐냐 '라는 부제에서는 "울산시는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조직 적응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별도관리로 직무능력보강 및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는 중·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아 고위직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시의 '시정지원단'을 보면서 과거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한다"며 "이미 공무원법에는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정해져 있고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제재가 이뤄져왔는데도 시정지원단으로 내모는 것은 이중 처벌일 뿐 아니라 매우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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