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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4월23일    mbn   홈페이지: -   조회 : 474  
 "도지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도지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mbn 2007-04-19 16:38]

서울고법 특별 7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행정정보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강원도가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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