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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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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세금탈루와 관련한 세무공무원의 대처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는 '포탈범'들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및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각각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성권 의원이 제출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집행시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세범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조세범들에 대한 처벌양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양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조세포탈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과 다름없는 비난과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 나라의 경우 '특가법'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세포탈범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형량이 가볍다"며 "또한 형법상 횡령죄와 사기죄와 비교해도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가 경미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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