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노총 8명, 군소 6곳 2명…23일 행자부에 통보

정용상 기자/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 단체의 대정부 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정부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10곳의 노조 중 9곳의 노조단체는 23일 행정자치부에 ‘대정부교섭 교섭위원 통보서’를 제출했다.

교섭 요구를 한 10곳의 노조 중 혁신서울시교육청노조(혁신노조)가 이번 교섭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법내 노조단체 중 최대조직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 및 소속 노조인 행정부공무원노조(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 등이 합의를 했고, 군소 7개 노조 중 6개 노조가 이번 교섭위원 선임에 참여한 만큼 사실상 창구단일화 과정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섭위원 선임은 총 10명 중 공무원노총 및 행정부노조, 교육연맹 등에 8명을 배정하고, 군소 6개 노조에 2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교섭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은 혁신노조에 소명 기회를 주고, 창구단일화 합의에 참여한 단체들의 조합원수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등 몇가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창구단일화의 '큰 강'은 넘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창구단일화 합의는 대정부 교섭요구 신청이 마무리 된 지난해 9월 18일 이후 7개월 만에 된 것이다. 그동안 조직 규모, 조직 대상 등이 상이한 10개 노조단체들은 몇차례 창구단일화 협상을 거쳐왔지만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무원노총은 이번 교섭합의와 관련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내부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창구단일화가 마무리 된 만큼, 첫 교섭이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창구단일화를 이뤘지만, 대정부 교섭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문제, 정년평등 문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과 처우 문제 등을 노조단체들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노조특별법 상 예산, 법령에 관한 사항은 교섭 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섭 의제 범위 문제, 합의된 내용의 강제력 문제 등 넘을 산은 많아 보인다.

또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들이 이번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공무원단체 내 대표성의 문제도 난제 중 하나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교섭요구 마감 이내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단체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요구 마감인 지난해 9월18일 이후에 법내로 들어온 노조 수는 4우러 중순 현재 38개로 설립신고된 98개 노조의 3분의 2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