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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올해부터 2010년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각종 보조금뿐 아니라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발표한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공적연금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는 총 30조51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6조6677억원 △2008년 7조1417억원 △2009년 8조904억원 △2010년 8조6161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2010년의 경우 지난 2000년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액 3조4730억원의 약 2.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은 올해 1조9664억원에서 2008년 2조2496억원, 2009년 2조716억원, 2010년 3조1833억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 보험료 수입은 줄고 급여비 지출은 늘면서 앞으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을 급여비 지출에 사용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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