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철도와 정보통신 노조로 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30명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총회를 마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동 허용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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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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