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에 이어 이번엔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최근 1년 간 허가·신고·계약 등을 위해 서울시를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민원처리 절차와 기준이 공정하고 적절했는지와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해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매월 청렴도가 취약한 부서를 골라 수시로 감사해 비위 공무원 적발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의 작은 것이라도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각종 인허가권을 빌미로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패 공무원들의 처벌에 반발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공무원 3% 퇴출 등 최근 서울시 수뇌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공직사회가 상식 이하의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철밥통’ ‘퇴출’ ‘무능’ ‘부적격’ 등으로 고착화됐다는 내부 자괴감도 만만치 않다. 공직사회가 이처럼 매도당할 때마다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과 공무원간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몰이식 처벌을 강조하는 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량권을 축소하고 묵묵히 일하는 선량하고 성실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 확립이 먼저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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