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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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5월10일

원주투데이 홈페이지: - 조회 : 437

"강제적인 공무원퇴출 폐기해야"

"강제적인 공무원퇴출 폐기해야"

2007년 05월 07일 (월) 10:28:05 이규삼(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4월 25일 원주시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정현안업무추진단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원주시의 계획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질병 중에 있는 자,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서장의 평가서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검증을 거쳐 매년 2회 또는 수시로 공직에서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사실상 공무원 퇴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기에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박봉에도 묵묵히 일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때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마다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며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다.
공직사회가 불안정 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얻어지는 이익보다 사회적인 폐혜가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무원 강제 퇴출제는 공무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파괴와 더불어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공직사회의 병폐를 조장하고 경직되게 만들며 공무원을 윗사람들만의 뜻에 맞게 줄을 세워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주시의 시정현안업무 추진단 운영은 단편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의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퇴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자율권을 확대하여 부여하고 상명하복식의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