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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08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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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경북 서울강남구 등 10곳…정원-조직 자율편성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 등 특성에 맞춰 정원 및 조직을 편성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0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지역으로 경상북도, 제주도, 경기 부천-김포시, 전북 정읍시, 경남 창원시, 충남 홍성군, 전남 장성군, 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물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이전경비로 구성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기구-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을 폐지했다. 이들 시범지역은 이에 따라 예산한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없이도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행정필요상 조직을 신설할 때는 <공무원 정원-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한 국(局) 또는 과(課)의 범위 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했고,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에 국(局) 이상 조직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3년 안에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정원을 현재 1380여명 수준에서 1000여명으로 감축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는 현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는 4월 중에 나온다.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공무원 정원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조직진단실시 의무화와 함께 지방의회 및 주민의 외부통제 강화 등 통제시스템 구축, 조직진단지표 개발 등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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