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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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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인건비-우리 모두 정신차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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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총액인건비제 논란 - 공무원노조 반대,행자부 시행
오마이 뉴스 2005/04/04 320 5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승인권을 오는 2006년까지 폐지하고, 올해 10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행자부가 종전에 갖고 있던 조직과 정원관리의 권한을 각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총액인건비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오는 2007년에는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총액인건비제도는 무서운 공무원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앗아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액인건비 제도의 주요 골자는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즉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확대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 지향적 인사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예컨대 4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총액임금이 2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면 개인별 연 500만원씩을 봉급으로 타게 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일이 늘어나게 돼 2명을 더 채용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서로 나눠 가져야 하므로 실제 봉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들은 “결국 저임금, 고용불안을 넘어 결국은 계급제가 폐지(예:행자부 팀장제 실시-무보직 국과장 출현)되고, 연봉제 실시(계약제실시), 퇴출 제도 강화, 직업공무원제 폐지 등 무시무시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면서 “총액인건비제는 처우 개선이 아니라 임금 삭감 수단이고 퇴출 강화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청의 한 공무원은 “6급 인턴제처럼 30% 정도를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개방임용제도가 있다”면서 “이들은 정상임금의 1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130%를 주는 만큼 누군가는 30%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감사, 예산, 인사, 정책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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