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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5월11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
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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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앙정부는 지자체 혁신서 배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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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가 내년 상반기 중 동사무소 100여곳을 없애기로 했다. 동(洞)제 실시 50여년 만에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지는 셈이다. 단계적으로 100곳을 추가 폐지하고 동사무소 여러 개를 묶어 새로운 행정센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 닫은 동사무소는 문화센터, 도서실,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로 재개관한다. 100여개의 관련 시설과 여유 인력 1350여명이 거저 생기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곳 하나 짓는 데 4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4000억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대단한 행정효율이다. 올해 일차적으로 30여개 동사무소를 폐지할 계획인 부산시를 비롯, 타 지방자치단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방전자시대 도래로 설자리를 잃은 동사무소는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는 게 옳다. 등초본 발급 등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이나 자동발급기로 처리,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굳이 사는 동네 동사무소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반면 문화 복지 수요는 증가 추세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복지정책 강화 탓에 예산부담은 커졌는데 쓸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세금 거둘 궁리만 하는 것은 옹졸하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존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한 이유다. 동사무소 직원을 복지, 문화, 의료 등 시대적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입하면 공무원 증원이 필요 없다. 마포구는 앞서 4개 동사무소를 없애고 이를 문화센터, 어린이도서실 등으로 바꿔 총 6억원을 절감했다. 공무원 수를 5만명 늘려놓고 인건비로 8조원 넘게 쓴 중앙정부가 배워야 할 일이다.
폐지된 동사무소는 지역적 특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급하고 효용가치 높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그동안 동사무소 내서 운영한 주민자치센터가 저조한 주민 참여, 낮은 프로그램 질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건물 리모델링도 요란할 필요가 없다. 동네마다 수십억원씩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지가 얼마 전 일이다. 필요하다면 건물 매각, 교환 방식을 통해 마땅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다. 행여 공무원노조가 이런 통폐합 작업에 딴죽을 걸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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