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자체 제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 이후 입법을 예고하면 20일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육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에 대해 일정 액수의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이고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제정되면 시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청,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사례를 제안할 수 있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예산절감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받는다.
지급기준과 규모를 보면,지출 절약에 대한 성과금은 인건비 절약,경상경비 절약,주요사업비 절약으로 구분되며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은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교육청 이승규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과거의 관행적인 예산집행,기구·인력의 방만한 운영,불필요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예산집행의 낭비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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