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동래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ㅇㅇ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현재 조합 측과 동래구가 송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송사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조합에서 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양도에 관한 것인 듯싶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관련 법령 등의 적용과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관계법의 무상양도 법조항을 근거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시행자에 주어진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법의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무상양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그동안 허가부서에서는 법리해석에 대해 중앙부처 및 상급부서 등과 협의와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안다. 중요한 것은 조합 측에서 국민ㅇㅇ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양도 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래구는 법리해석상 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의 법리해석과 관심 등을 주지코자 몇 일전에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회의주관부서 국장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법리적인 자세와 판단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도 사견임을 전제를 달았다고는 하나 마치 국민ㅇㅇ 위원회에 강력한 로비가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며, 그리고 허가부서의 국장과 얼굴을 붉히는 모양새 또한 보기에도 좋지 않다. 재산관리 담당자의 관계법령 설명과 해석도 듣기에 따라서는 아전인수식 인상 또한 지울 수 없다. 이제 법리해석의 옳고 그름은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승소를 위한 우리의 단합된 힘을 결집하여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지 모르고 참석한 부서가 대부분이다. 회의성격과 내용에 대해 회의주관부서에서 사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모와 놓고 나의 법리해석과 주장만 알리는 자리라면 각자 바뿐 시간에 많은 사람이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서는 나의 법리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야 했고, 그래서 어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어야 했다. 또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어야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양 국장간의 얼굴 붉히는 모습만 보다가 되돌아온 꼴이다. 이날 자리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개개인의 의견을 부정하는 자리도 아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으자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주관부서 국장의 다소 감정적인 표현은 이날 참석한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공유지는 국민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소중한 재산을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키는데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래구에는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이 많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으란 법이 없다. 아무쪼록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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