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겠다고 공언하던 지자체들이 벌써 '개혁피로증'에 걸렸다.
울산시에서 시작된 인사 실험에 서울시까지 동참을 선언하면서 지자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사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전국에 광풍처럼 번졌으나 불과 몇 달 만에 없던 일이 되고 있다.
퇴출 공무원 선정에 들어갔던 지자체들은 대상자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뽑아 놓고도 일반 전보 조치를 내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13일 관련 자치단체에 따르면 무능 공무원 퇴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서울 마포구의 경우 상반기 특별관리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3월 직무태만과 능력부족 등 6가지 기준을 정해 해당 직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 동안 친절 서비스 교육을 받고 행정ㆍ민원 수요가 몰리는 부서에서 4~5개월간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태도 변화를 평가해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3회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3월 인사에 부처별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2명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구청은 대상자가 특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보 조치를 해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민원인과 자주 다투는 등 업무 태도가 불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와 비슷한 퇴출 기준을 세웠던 영등포와 송파, 서대문구 등도 무능 공무원 퇴출에서 한발 빼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자치구청은 근무태도를 바꾸는 효과를 노린 것이지 실제 퇴출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어물쩍거리고 있다.
영등포구 행정국 관계자는 "계약직을 포함해 직원 1300명인 조직에서 무능 직원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22개 동사무소에 대해 대외비를 조건으로 대상자를 적어 내게 했지만 단 한명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 관계자는 "퇴출 기준을 세운 것만으로도 예전보다 근무태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서울시 역시 퇴출 후보 78명을 4월 17일 한강변 잡초뽑기 현장에 처음 투입한 이후 현재는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인사 개혁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비쳤을 때 염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무능 공무원 3% 퇴출'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뜻밖에도 시의 경우 조직이 커서 개인 파벌이나 선거 지원 등 문제가 거의 없지만 구청 단위의 무능 공무원 퇴출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퇴출제 추진이 흐지부지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당초 성남시와 과천시 의왕시 이천시 시흥시 등이 퇴출제도를 추진했다.
성남시는 '무능 공무원 1% 퇴출' 계획에 따라 3월 말 '현장민원 봉사단'에 배치할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부서별 부적격 공무원 명단은 넘겨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도 당초 3월 무능 공무원 퇴출안 마련을 검토했다.
그러나 4월 들어 '퇴출보다 상생하는 조직이 중요하다'는 여인국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의왕시도 관련 부서에서 퇴출 기준 등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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