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위해 양국간 추가협상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이미 FTA 협상을 타결한 4개국에 대해 추가적인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단 외교통상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뒤에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추가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실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 美, FTA 상대국에 추가 노동.환경기준 설정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및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10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할 노동.환경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협정에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 강제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적인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기준중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이다.

또 미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적재산권, 항구 안전 및 환경, 페루에 대한 불법 벌목 근절 요구 등 7개 국제 환경 협약의 실천을 위한 법률 제정도 FTA 상대국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재협상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추가 협상 불가피론 확산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기위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수용을 요구할 경우 전면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며 "다만, 그 형태는 이미 가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 보다는 노동조항 등에 대해 부속서를 덧붙이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추가 협상 분야는 복수노조 허용과 공무원 노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놓은 상태이며 공무원 노조의 경우 가입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협상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더라도 한미 FTA 반대론자들로부터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준 동의 절차 등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만일 다시 협상을 벌인다면 우리의 요구도 추가로 반영하는 재협상을 벌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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