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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5월23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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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회초리’ 첫 주인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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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는 25일 주민소환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누가 첫번째로 ‘도마’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
21일 전국의 풀뿌리 시민단체들 얘기를 종합하면,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이효선 광명시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지역단체 20여곳과 여·야 4개 정당이 벌써부터 김 시장 소환을 위해 연합했다. 이들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유치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김근래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유치 사업을 협의하면서 김 시장이 보여온 독단적인 시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6월 초 준비위원회를 꾸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경기 광명시에선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이효선 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기관장 모임에서 “전라도×들은 이래서 안돼”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여성·흑인 비하 발언까지 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8월 5천여명의 주민이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경기 성남시의 시민단체들은 2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탄천변 도로 사업을 두고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하반기에 소환투표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10여개 단체는 수원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도 감사 결과에 따라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해공원 조성으로 물의를 빚은 심의조 합천군수,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현 해남군수에 대한 주민소환도 지역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론의 질타 속에서 남미에서 외유성 출장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구청장 7명도 주민소환의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현행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다”며 “첫 사례를 지켜보면서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이완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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