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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5월28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45

大法 "작명.개명, 인명용 한자 검색기능 서비스"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신생아 작명이나 개명 때 쓰이는 인명(人名)용 한자를 검색하는 기능을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서비스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명용 한자검색 기능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전자민원센터→호적→호적신고→인명용 한자표'로 들어가 한글자씩 입력하면 곧바로 인명용 한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간별 또는 인명용 한자 전체(5151자)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대법원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731자가 지정된 이후 올 4월 113자를 추가하기까지 7차례에 걸쳐 예규가 바뀌어 현재 총 5151자가 쓰이고 있다.

5151자에서 벗어난 한자는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와 개명허가를 하지 않는다. 실수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수리됐더라도 이를 발견한 호적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5년 11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발표한 이후 전국에서 개명신청이 크게 늘어 2006년 10만9567건, 올해들어 3월까지 총 3만5009건이 접수됐다.

"이름이 촌스럽다" "발음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전직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 놀림을 받는다"는 등 대부분 이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들이며, 법원은 90% 이상 허가하고 있다.

개명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비치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호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신원조회 및 본인 실명 확인을 거쳐 한 달여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고 호적을 바꾼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자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손쉽게 인명용 한자를 찾은 뒤 개명신청을 하면 전체 한자를 일일이 검색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