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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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5월28일

쿠키뉴스 홈페이지: - 조회 : 434

전북도 공무원 퇴출제 강행키로

[쿠키사회]전북도가 도 공무원노조의 반대의견과 관계없이 공무원 퇴출제를 강행해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도는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퇴출제가 포함된 ‘도 경쟁력강화방안’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 공무원노조 등 일부 공무원들이 ‘줄서기 문화’ 등을 우려, 반대하는 상황에서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도 공무원노조는 현재 공무원퇴출제가 도 공무원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줄서기 문화를 부추길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무능·태만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거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인 만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애초 계획대로 올 8월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퇴출제를 우선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무능·태만공무원을 추출한 뒤 다단계에 걸쳐 재교육하고,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퇴출까지 강행하게 된다.

퇴출대상은 5급 이상이며, 직무성과를 평가한 뒤, 하위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을 재심사해 퇴출 대상 여부를 가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6급 이하 하위직은 해당 실·국장 추천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재평가를 실시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회생할수 있는 교육기회가 제공되며, 여기에서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해진다.

1·2단계에서는 대상 공무원들의 현장배치와 함께 연구과제가 부여되고, 각종 교육이수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장 배치는 대상자들의 이미지를 고려해 교통표지판 보수나 환경감시,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기존업무 중심으로 펼쳐진다.

도는 이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교육과정을 최대 15개월까지 운영하는 등 충분한 회생기회를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은 발전이냐, 낙후냐 결정하는 문제다”라며 “공무원 능력 향상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이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구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