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6월9일 ILO 권고 예상…OECD, 한국정부 감시 여부도 12일 결정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전국공무원노조가 7월 조직진로 결정을 앞두고 6월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국제기구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해고자 문제 해결 등의 조건부 법내진입 총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국제기구 회의 결과는 노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6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집행 이사회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정부 지침과 사무실 폐쇄 조치 등에 대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3월 나온 ILO 권고가 행자부 지침 이전에 나온 것으로 소방공무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 공무원 파업권 제약 제한 등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반면 9일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권고안에는 노조 탈퇴 유도와 사무실 폐쇄조치 등 행자부 지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12일 예정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정부의 OECD 노동권 감시절차 졸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감시절차 졸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공무원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구나 국제노동계의 압박이 한국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PSI(국제공공노련)는 최근 각국 OECD 대표들에게 한국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해 OECD 감시절차에서 졸업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와의 교섭 결과에 따른 조건부 법내진입 총투표를 결정했지만, 현재 정부와의 교섭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ILO 권고와 OECD 결정이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진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석 공무원노조 국제부장은 “잇단 국제기구 회의가 7월 총투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