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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6월03일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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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초규약적, 독단적, 비민주적 5. 19 전국대의원대회는 전면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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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초규약적, 독단적, 비민주적 5. 19 전국대의원대회는 전면 무효이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혼란과 위기는 조합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운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직진로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것조차 가로막고 회피하는 권승복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그 어떤 책임있는 조처없이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조직의 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난 제17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2. 24)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과 단상점거에서부터 이미 조합 공식의결기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폭력적 단상점거자들에 대한 방치는 4. 6 중집위원회의 마라톤 회의결과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합의정신 파기를 넘어서 급기야 4. 20 중집위원회에서 벌어진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적 회의방해를 묵인한 채 일방적으로 대대회 연기공지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의거한 대대회 개최를 3개월여 동안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5. 19 전국대대회를 공지한 권승복 위원장은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반쪽자리 대대회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회의결과에 대한 해설 공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5. 19 전국대의원대회가 원천무효임은 명명백백하다.
첫째, 5. 19 전국대대회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다.
<공무원노조 규약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3절 중앙위원회>
제22조(권한)
8.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규약개정안 등 주요안건 심의
공무원노조 규약에 의거하면, 대의원대회의 주요안건은 중집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위반하여 중집과 중앙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였기에 5. 19 전국대대회는 정상적인 회의라고 할 수 없다.
둘째, 5. 19 전국대대회의 대의원 배정은 규약을 위반했다.
<공무원노조 규약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9조(배정기준과 선출)
① 전국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되, 그 조합원 수가 150명 이하의 경우 대의원 1명, 151명 이상의 경우 150명당 1명, 단수 101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6월 평균 조합분담금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 수를 말한다.
규약에 전국대의원 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 한 지부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초규약적 해석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의원배정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국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였기에 정상적인 대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
셋째, 5. 19 전국대대회는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일관했다.
<공무원노조 회의규정 제5장 의사의 진행>
제21조(의결 정족 수)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 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라는
회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 처리 시 확인된 재석 대의원 171명 이후, 재석 대의원에 대한 재확인절차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회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의원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5. 19 전국대대회 회의성사를 위한 과반정족수 - 168명)
넷째, 5. 19 전국대대회는 5. 3 전국지부장 비상회의 참가자 일동의 지극히 정상적인 4대 선결요건
을 무시한 채 진행된 독단적 회의이다.
<5. 3 전국지부장 비상회의 참가자 일동의 전국대의원대회 요구 사항>
① 지난 2. 24. 대의원대회 이후 대대 소집요구(3. 9. 202명 연서명) 묵살에 대한 해명과 위원장 사과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약과 중집위 결정을 위반한 특별조치 및 공문 철회
② 4. 6. 중집위 회의결과와 합의정신 파기에 대한 해명과 회의결과를 준수
- 5월 총투표 원안 상정
- 설립신고한 지부도 의무금 납부기준으로 대의원 배정(4.13. 배정 공문 철회)
③ 조직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치로 의사결정기구(중집위, 대의원대회)를 상습적인 폭력으로 무산시킨 반조직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약속, 당사자들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④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대의원대회 보장에 대한 위원장의 약속 및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
5. 3 전국지부장 비상회의 참가자 일동의 5. 19 대대회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사항이고, 조직의 대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위원장이라면 마땅히 수용해야 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 9까지 공개적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한 채 초규약적, 독단적, 비민주적인 대대회를 진행했다.
제2차 전국지부장 비상회의(5. 30. 부산) 참가자 일동은 초규약적, 독단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5. 19 전국대의원대회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민주노조의 정신과 기풍을 세워내고 조합원이 주인되는 공무원노조 사수와 강화를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 6. 1
5. 30 제2차 전국지부장 비상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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