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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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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정년차별철폐에 대한 서울신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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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차별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은 11일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중앙인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정년차별 철폐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차등 정년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중앙인사위원회의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같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 57세,5급 이상 60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직급별로 직무내용이 다르고, 직무내용에 따라 정부 인력을 차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조정은 국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측면과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 등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 공직내 적정 인력의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년 연장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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