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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6월1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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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때 군 가산점 추진 [중앙일보]
의원 13명, 법 개정안 발의
총점 2% … 평등권 논란일 듯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18명) 중 13명은 최근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대표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 측은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1~2%를 가산하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양성 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점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중.고교의 교사와 교직원 등 국가보훈처가 정하는 직장에 한해 실시된다.
개정안은 또 현역 제대자에 한정했던 대상을 병역의무 이행자로 넓히는 한편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직장의 경우 ▶실기 시험 ▶서류 전형 ▶면접 시험 때 가산점을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평등권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여성계와 장애인, 병역 면제자 등은 국방부의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해 반발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가산점이 총점의 3~5%나 돼 채용시험의 당락을 좌우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총점 2% 이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 측도 "가산점 부여 횟수를 3회 안팎으로 제한하고 적용 기간도 제대 후 몇 년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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