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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13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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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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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무원을 뽑을 때 응시자격에 신체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일단, 권고안이 내려진 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리포트]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적인 조건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살 김 모씨 등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인권위는 '키와 몸무게의 기준 설정이 응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또, '신체 조건과 체력이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채용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공무원 중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이 같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답변]
인권위가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적시한 직종은 경찰과 소방, 교정직과 소년 보호직, 그리고 철도 공안직입니다.
이들 직종의 채용 기준 가운데 신체 조건을 보면 경찰과 철도 공안직이 남자는 키 167센티미터에 몸무게 57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센티미터에 몸무게 47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방과 교정직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치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직종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문신 제한과 관련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신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경찰 채용 1차 신체검사에서 응시생 12명이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금의 신체 조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범인과 격투를 벌이는 등의 업무를 할 때 신장이나 근력, 체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신체 조건 제한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평균 신장이나 체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체 제한 조건을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조건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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