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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13일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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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탄압은 ILO 의무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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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47)이 지난 8일 경찰에 체포되자 국내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외 노동계도 강력히 항의를 표명하는 등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자유노련(ICFTU)은 12일 “노동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그리고 노조의 내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국제법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부여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은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자체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노조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뒤, “한국정부의 최근 노조권 침해 사실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세계노련(WFTU)도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체포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억압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세계노련은 이어 “모든 가맹조직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노련 우호조직들에게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요청할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연대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JTUC-RENGO)도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길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650만 노동자들을 대표해 일본노총은 한국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가장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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