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박성철 위원장은 1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무원 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급 이하에는 정년단일화가 절박한 문제이며, 반드시 단일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1일부터 버스투어를 하면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속내를 들어봤다.
정년 문제는 무엇이 쟁점인가.-정년이 다른 것이다.6급 이하는 57세이고,5급 이상은 60세이다.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단일·평등정년제다. 한국만 차등 정년제다.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나.-1998년까지는 정년이 같았다. 그때도 정년은 달랐지만,6급 이하에 정년연장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큰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IMF 직후 정년을 감축하면서 정년연장제도도 없어졌다. 때문에 5급 이상은 1년이 단축됐는데,6급이하는 4년을 손해봤다. 그래서 우리는 IMF가 끝났으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축된 게 연장 안되면 정년연장제도를 시행하자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5급 이상은 경력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반면,6급 이하는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이다. 차별화는 달리 표현하면 왕조시대의 신분제도와 같다. 현대판 반상제도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명작업은 이번이 처음인가.-그전에도 두차례나 했다. 그 결과로 국회청원도 한 것이다. 이번이 3차 서명이다. 정년 차별화문제는 6급 이하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같이 공직에 들어와 친구는 5급이 돼 60살까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승진을 못했다는 이유로 3년 먼저 나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아픔이다.57세라도 똑 같으면 불만이 없다. 일각에서 정년평등화 주장을 마치 정년 연장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정년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을 똑같이 하는 것이 화합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단일화가 목표이다.57세도 괜찮다. 만약 이 문제가 국회에서 풀리지 않으면 중앙인사위, 행자부를 포위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럼 낮춰도 되는가.-단일화가 목표이다. 연령을 높이고 낮추고는 문제가 아니다. 몇세로 하느냐는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된다. 우리는 똑같이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2003년 국회 청원을 내면서 연령에 대해서는 선택조항으로 넣었다. 몇세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회와 정부가 판단해서 해달라고 했다.
단축되면 반발도 거셀 텐데.-평등의 문제다. 반발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우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합리적인 연령은 정부와 국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은.-지금까지 정부쪽에서 공통된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볼 때 의문이다. 서명운동은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도 관계 당국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공노총은 합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대화와 타협이다. 정당한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참 막막하다. 인권위가 권고한 것을 중앙인사위가 받아들이는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화가 많이 난다. 막말로 해서 때려 부술 수도 없고…. 만약에 계속 수용되지 않으면 의사표현의 방식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6급 이하가 총궐기할 것이다.
단일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청년실업문제를 제기하는데.-평등하게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와 공무원법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연계시킨다 해도 예를 들어 정년을 57세로 단일화시키면 5급 이상은 3년이 단축된다. 신규채용 여력이 생긴다. 청년실업문제가 정년 단일화의 걸림돌이 아니다. 정년을 단일화해 낮추면 더 채용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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