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각계 인사들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13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가입과 교섭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어떠한 형태의 쟁의행위나 단체행동도 전면 부정하는 등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볼 수 없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제 노동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얼마 전 정부가 OECD 특별감시대상국에서 ‘졸업’했다고 하지만 2010년까지 특수고용직, 구속자 그리고 특히 공무원노조 탄압 등 미해결 사안의 이행여부를 OECD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법내외 노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총의 유일한 공무원노조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다른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정이건 전교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를 결성한 것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며 “공무원들의 권리를 제지하고 원직복직을 막는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가 아닌 ‘폭압의 정부다’”고 말했다.
참가자 대표들은 2시 청와대 고용정책비서관을 만나 공무원노조특별법의 개정과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해 면담을 나누고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2004년 공무원 파업 당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는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퇴출제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등 4대요구 쟁취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농성과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지도부는 이날로 16일째 단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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