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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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6월21일

ILO 권고안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노조 ‘불법노조’아닌 ‘법외노조’

“정치활동 일반적 금지도 결사의 자유 위배”

ILO 권고안, 공무원노조 ‘불법노조’아닌 ‘법외노조’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이번 권고안은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 346차 보고서를 승인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국자동차산업연맹, 국제자유노련, 금속연맹, 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국제공공노련 등이 한국 정부를 제소한 것에 대한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지난 96년부터 ILO에 계류된 사안이다.

지난해 9월1일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등이 새로운 제소장을 제출하고, 10월과 올 4월에도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행자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통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탈퇴를 명령하도록 요구해 공무원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2월과 4월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이 민간부분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직급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책결정자 혹은 고위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외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문제이지 단결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단결권은 그 어떤 구별도 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이나 교정직, 교육관련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근로감독관도 단결권에서는 마찬가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들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특별법 및 그 시행령 상의 단결권 제외 조항들을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공공사업이나 자율적 공공기관에 복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자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입법기관에 예산권한이 유보된 것이 당국과의 단체협약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이미 맺은 단체협약의 준수를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방식의 예산권 집행은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8조 1항 단체교섭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확하게 국가의 행정에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정책과 관리결정의 결과가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이 된 경우 공무원노조와의 협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가로 처리 할 것인지도 교섭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법 상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위에 대해서도 위원회도 “공무원노조가 법적 틀 밖에 남는 것을 선택해 특별법 조항들의 보호 외부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불법’ 노조임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며 “굳이 법적인 지위가 요구된다면 법외에 있는 노조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가 독일의 예를 들어 파업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파업권을 행사한데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독일의 경우) 사법적 제재가 아니었고, 더욱이 경미한 벌금이었지 한국정부가 주장하듯 해고나 투옥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제공인 노동탄압국, 창피해 못 살겠다”
권영길 의원, 정부에 공무원노조와 대화 촉구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4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정부가 ‘노동탄압국’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라며 즉각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불가’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테러집단도, 폭력집단도, 불순분자도 아닌 공무원들의 자주적 결사체이므로 정부가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정부는 얼마 전 OECD 노동감시국을 10년만에 졸업했다고 자축했지만 그것은 정부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한, 한국의 노동기준은 국제기준의 발끝에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덮어쓰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개탄하며 “정부는 노동기본권이 뭔지 공부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