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죄의 금액 기준을 올리자며 특가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뇌물 액수를 현재 기준으로 현실화한 개정안이 뇌물을 엄벌하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뇌물죄의 금액 기준을 올려 1,0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 형법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이나 2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액의 기준을 올리는 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화폐 금액으로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법 체제를 갖고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이걸 반영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양형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렇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3,000만원 이하의 뇌물에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면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지난 해 12월 뇌물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10년 이상 징역형의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 수수액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5년 이상 징역형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 수수액 1,000만원을 3,0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한국
홈페이지: -
조회 : 380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