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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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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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법외를 떠나 이건 절대 아니다

내일 법내를 책동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든단다.
그분열의 원인이 대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위원장이 전횡을 일삼고, 단상점거자들의 폭력때문이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말이 다 옳다라 인정하더라도 적진 앞에서 분열은 정당성이 없다.

전쟁에서 적을 앞에 두고 두 수뇌의 작전이 서로 맞질 않는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이다. 그러면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하물며 전세가 불리한 약자들이 분열한다면 그이후의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하지 않겠는가. 분열한자들은 또 분열하게 마련이고 배신한자들은 또 다시 배신하기 마련이다 이는 만고에 불변한 진리이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공무원조직내에 정당한 의사개진 의견수렴은 없었다. 단지 상부명령에 일사분란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전교조의 피로 물든 10년 투쟁 덕분으로 공무원조직은 직협을 얻었다. 한마디로 가볍게 무임승차 한 것이다. 직협이 생기자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들이 봇물처럼 일시에 터졌다. 혼자선 약하기에 연대하여 강자에(정부) 대항할 세력을 키우자는 염원에 불을 당겼고 그 결과 전공련을 거쳐 공무원노조가 2년만에 탄생한 것이었다.

이후 7년의 세월이 흘렀고 2004년 파업 실패와 특별법 제정으로 공무원노조 전반에 패배의식이 깔렸고 그것이 오늘날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의 분열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패배의식이 그 주원인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니다. 이는 노동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조합간부가 쉬운 길을 택하면 그 노동조합이 썩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주변은 그 사례가 지천으로 깔려있다. 아무리 아니라 외쳐도 그 징후는 나타난다. 단적인례로 비대위를 끌고 있는 오봉섭소속지부를 들여다보자. 법내 출마위원장후보는 4명이 난립해있고 법내 진입하여 출마 않겠다던 전임지부장은 말을 뒤집고 또다시 출마하고 선대본부장은 기관측담당자가 맡고 있다니 그 꼴이 가관이다.

그 뿐인가 법내전환한 서울시, 부산시, 경남도, 울산시 등은 조합원 퇴출에 선봉에 서있고 특히 부산시노조위원장은 조합원 퇴출에 스스럼없이 관여하여 승인해주었다.

이게 무슨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인가. 어불성설이다.

오봉섭군대가 이끌고 있는 비대위조직은 단언컨대 얼마가지 못한다.
비록 그 수가 많을지 모르지만
한번 틀어진 원리원칙이 수정한다고 바르게 될 수 있을까.
명분은 수정을 하면 할수록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그 수가 많다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담보하던가, 한국노총은 노조간부의 비리로 곪을 대로 곪았다. 여기저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노조의 생명은 원리원칙과 명분에 충실해야 그 생명이 길며 조합원들이 믿고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집단으로의 전락 그 길 외에는 없으며 공무원노조사에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