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소방공무원에 대해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이용시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약사법시행령을 개정(‘07. 6.28)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 또는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경우 그간 보훈병원 이용시 국가 유공자와 달리 의약분업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위원회로부터 분업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동 센터에서 진료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군인 등과 동등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의약분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07. 3. 30현재, 2,362명)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해소와 국가보훈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소방공무원(’04 순직 7명, 화상 등 부상 344명)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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