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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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7월03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47

시민단체, 선택진료제 공정위 제소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특진비를 받는 선택의사가 일반의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지부 등 10개 시민단체는 "선택진료제도의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현행 규정을 지키도록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 스스로 선택진료제도를 '필요악'이라고 불렀으면서도 정작 선택진료제를 방치했고, 선택진료제 자체가 공정성을 잃고 있어 공정거래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병원의 의사 가운데 80%가 선택진료 의사로 편성돼 환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련의사가 진료한 모든 것이 선택의사가 한 것처럼 고스란히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말도 안 되는 선택진료비는 국민들의 전체 진료비 중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대부분의 병원들이 선택진료비용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환자들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즉 병원들이 의료법37조2항에 근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인 선택진료신청서를 교묘히 변조해 초진시 작성된 선택진료 신청서 하나만으로 타 과의 선택진료비까지 편법적으로 환자들에게 징수한다는 말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오는 3일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대형병원 앞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