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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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7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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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진정 필요한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6월 23일 공무원노조는 하나가 둘이 되었다. 조합원들이 둘로 갈라서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세력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이나 공적 논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선동의 형태로 조직을 이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공무원노조를 이탈한 과정은 지도부와 조합원의 소통간극을 형해하지 않고 다만 정치적 목적에 안착함으로써 공무원노조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의 방점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이탈과정과 설립신고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탈과정에서 그들의 거짓과 기만은 식상하도록 귀에 익은 터라 여기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이탈하기 전부터 치밀한 준비 하에 민주노총 가입에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에 가입시킨 당사자들에서일까? 아니면 민주노총이 또 다른 탐욕의 권력에서일까? 그도 아니면 민주노총이 선명성을 대표하고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의 표상에서일까?
그들의 민주노총 집착증이 후자에서 출발한다면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민공노를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제2대) 위원장의 행적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가 2005년 지부장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도 2006년 민주노총 가입을 뚝심으로 관철시켰고, 이어 금년 초에 있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출마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그들은 왜 민주노총에 집착할까?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의 선명성과 질적 토대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어 설립신고 과정을 보자. 그들은 금년 노사교섭에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선점하려는 듯, 이탈한 지 열흘만인 7월 3일에 서둘러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노동부가 조악한 설립신고서를 3일 만에 반려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즉 그들은 노동조합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임의로 비상사태를 조장, 선언하고 그것을 권력적으로 관철하려는 권한의 주체가 됨으로써 선동정치의 전범인 나치와 다를 바 없다.
이른바 그들의 ‘위기조장론’은 나치권력을 정당화하고 이론적 틀을 제공한 슈미트의 ‘구체적 질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회주의적 독점 권력의 잉태라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의 무원칙적 선동논제는 평화주의일 수도, 군국적 전체주의일 수도, 자유주의일 수도, 절대주의일 수도 있는, 내용 없는 슈미트 민주주의로 포장함으로써 일말의 정당성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노동운동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천박한 속물성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해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따른 전 국민적 입장 관철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면한 연금과 퇴출 문제, 그리고 국가의 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침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때,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과 통합은 시대의 절대 명제인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분열과 파편의 조직이 아닌 단일노조라는 큰 울타리에서 가능한 일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의 기풍 확립이 절실한 가운데, 정치적 야욕이 원칙과 무원칙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독점적 절대 권력은 고양이가 독안에 든 쥐를 요리하듯 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이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의 사악한 무리들이 80%의 양 같은 지부장들을 사탕발림 식으로 꼬드겨 구축한 세력이 얼마나 가겠는가? 조합원을 부풀려 4만 명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순박한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단잠에서 깨어 그들의 실체를 아는 순간, 민공노의 해체는 당연한 귀결이며, 결국 민공노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 형체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민공노의 분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순진한 지부장들을 볼모로 급조한 임의기구를 해체하여 공무원노조로 되돌아와, 한 목소리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시대적 담론인 국민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9일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 비상대책위원 이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