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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7월11일
 포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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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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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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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헌법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헌법적 이론을 공부할 때 공무원의 직급별 정년제도는 위헌이라는 학설이 통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인정하는 한 직급별 정년을 단순히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 입니다.
아예 직업공무원 제도를 포기하고 모두 정치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몰라도....
여기서 말한 정치공무원 이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9급 ~ 1급 까지 모두 정치세력에 줄을 서야 하는 제도로 바뀐다면 몰라도...
그런데, 높은데 있는 양반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 것 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직급이 높아서 60세까지 국가의 록을 먹고.....
누구는 직렬이 틀려서 65세 까지 일을 할수 있고...
누구는 똑같이 시험보고 들어와서 승진 못한 것도 억을 한데 57세까지 월급받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차별은 우리나라만 있을 겁니다.
누구나 정년을 앞둔 나이에 자식들 대학보내고,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 해야 할텐데
"너는 승진도 못하고 능력없으니까 6급으로 인생을 마감해라???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공직을 떠나라???"
똑같은 기준과 똑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오래까지 일할수 있고누구는 일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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