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05년04월16일
 레이버
홈페이지: -
조회 : 371
|
|
|
 |
| "국민 앞에 소신있는 판단하라". |
 |
|
|
노동3권 쟁취와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파업을 이끌었던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이 지난 8일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는 14일 성명을 통해 “파업이 국가와 국민에 일생을 바친 공무원들에게 국가조직으로부터 배제당할 만큼 중대한 범법행위였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정중히 요청했었다”며 “수차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연행해간 사실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어 “아무리 실정법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ILO, 인권위 등 국제기구가 요구해 온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토록 정부에 요구하는 정당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자행하는 일부 법관들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권력에 부침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가 민주탄압과 노동탄압의 주구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올바른 재판권 행사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