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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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19일

국재 홈페이지: - 조회 : 371

자치경찰 시범 신청 '할까말까'

마감 하루앞 부산 지자체 신청 한곳뿐
예산지원 · 업무분담 기준 애매해 고심

내년 10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시범지역 신청이 임박했지만 예산지원과 업무분장 등 기준이 모호해 부산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와 부산지역 일선 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내년 10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각 1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시범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현행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를 공동수행하고 환경위생 건축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20여종, 행정경찰사무 50여종은 자치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예산지원과 인력, 현행 경찰과의 업무분담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범지역 신청이 임박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한곳만 신청하는 등 일선 자치단체들이 주저하고 있다.

행자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강·절도 등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를 인지했을 경우 국가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데다 기타 업무도 경찰서와 협의해 정해야 하는 등 임무가 불명확한 상태다.

A구청 관계자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결국 재정부담만 떠안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신청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B구청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신청한 C구청도 50명가량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지원예산의 범위를 알 수 없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법안과 인력, 장비,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하다 보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