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시행 이후 행자부의 법외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파행과 답보를 거듭해왔으나 지난 7월 3일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8월부터 진행될 각급 행정 기관의 단체 교섭을 앞두고 공무원 관련 3개 노조가 공동으로 대정부 교섭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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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11시 정부청사앞에서 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가 대정부교섭 선포식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
7일 오전 11시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는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교섭투쟁 선포식을 열고 "희생자 원상회복, 특별교섭 쟁취를 위한 대정부 특별 교섭에 돌입함"을 선포했다.
이 날 선포식에서 세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희생자 원상회복 및 사면 복권"을 대정부 교섭의 주요 내용으로 선포하고 정부를 향해 "법제도의 절차와 형식에 구애 없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단체 교섭을 시작함과 동시에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혁신을 약속하며 "참공무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 세 노조가 천명한 "참공무원 운동"은 "민중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 예산 편성과 집행시 시민 참여 강화 ▶일상적인 행정 및 의회 감시 활동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행정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정부와 공동 실천운동 전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 실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노조는 조합원들의 전국적 실천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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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노조는 흩어져있는 공무원노조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공무원노조 제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
또 세 노조는 흩어져있는 공무원노조 제 단체의 단결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 제 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세 노조는 공동으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던 지난 7월 3일에도 "공무원노조 제 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정책 협의를 통해 "연석회의"를 준비해 온 결과 오는 10일 1차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세 노조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긍정적 의사를 밝히고 있어 흩어져 있는 공무원노조의 통합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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