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작년보다 세 배 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을 손해볼까 우려하는 교원이 서둘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초등 2027명, 중등 2036명 등 총 40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명예퇴직 인원 1380명의 2.9배에 달한다. 2005년 664명과 비교해 6배를 넘는 수치다. 서울지역 명예퇴직자가 1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43명, 경북 347명, 부산 303명 순이었다. 명퇴자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3.9배 증가한 대전과 경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곧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것이란 설이 퍼지면서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원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교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통 2, 8월 두 번에 걸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올 2월 이미 2242명 교사가 명예퇴직한 상태다. 이달 신청자 1821명 역시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한다’는 교육부 원칙에 따라 무리없이 명예퇴직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측은 “중등교원의 경우 임용고사 경쟁률이 10대1이 넘어설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라 명예퇴직자가 증가한다 해도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서 “교대 졸업자 미임용 인원, 2010년까지 졸업 예정자를 더하면 총 양성 인원은 2만3106명에 달하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초등교원 충원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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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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