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사망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50% 감액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A씨가 "남편의 흡연과 음주를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이나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4년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과 경련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했다.
B씨의 아내 A씨는 "남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B씨의 사망원인이 공무나 공무상 과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올해 1월 확정됐다.
A씨는 그러나 공단 측이 "B씨가 하루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3~4번씩 소주 1병 가량을 마시는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급여액의 50%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자 또다시 불복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주의태만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질병.부상.사망이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은 망인의 사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법 상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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