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5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은 의무적으로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마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의무고용제 도입 16년의 세월을 무색케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를 했거나 출자해 만든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237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24명이지만 4월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은 9명으로 고용률이 0.72%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한사람당 월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해당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벌금 납부를 택하는 실정이라는 것.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는 "출장이 잦고 현장조사가 많은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지원도 적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적용대상 근로자 788명)은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할당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15명만 채용하면 되지만 이마저 채우지 못해 장애인은 7명(고용률 0.88%)에 불과하다.

지방공사인 부산경륜공단은 상시근로자 298명으로 최소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1명을 채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122명이 일하는 부산항만공사 역시 2명의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1명뿐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에서는 2003년 현재 아직도 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05%(부산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청 교육청 등 국가기관도 제도 도입 당시인 1990년 0.52%에서 지난 2003년 1.87%로 늘어나 15년 만인 지난 2004년 말에야 겨우 2.04%(부산 2.08%)를 달성했다.

강필희기자 flute@kookje.co.kr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사 업 체 명	적용 대상 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부산광역시청	9,549	191	229
부산광역시교육청	3,004	61	70
부산항부두관리공사	247	4	5
기술신용보증기금	1,237	24	9
부산교통공단	1284	25	46
부산시설관리공단	601	12	27
부산의료원	210	4	4
부산도시개발공사	149	3	11
부산환경시설공단	405	8	11
부산경륜공단	298	6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00	2	1
부산항만공사	122	2	1
부산대병원	788	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