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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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8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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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수사에 공무원 가족‘풍비박산’

[쿠키사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불행에 몰아넣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누구한테 피해를 호소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가 한 공무원에게 피 맺힌 누명을 씌우고 가족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수개월째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철저히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경찰의 '인권 불감증'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부 사무관 이모(50)씨는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입건됐다. 이씨가 '우수농산물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참가업체 대표 등에게 상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받은 이씨는 당시 "참가업체 대표가 땅을 산 대가로 친구에게 지불해야할 돈을, 친구의 채권양도각서를 가지고 있던 나에게 지불한 것"이라며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공증자료와 온라인 송금자료도 갖고 있어 뇌물이 아니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뇌물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의 추가 수사 끝에 '이씨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다'면서 지난 2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억울함을 풀 길 없었던 이씨는 수사 초기부터 "표적수사이자 강압수사"라며 서울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도 석달이 지난 5월에야 이씨에게 "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일부가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줬다.

그 뒤로 다시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씨는 자신의 진정과 관련된 어떠한 조사내용도 경찰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 이씨의 진정이 묵살되는 사이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은 모두 1계급씩 승진해 경찰청 등으로 영전했다. 그러나 그 사이 이씨의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씨는 승진에서 탈락해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대학생 자녀 2명은 충격으로 다니던 학교를 한 학기씩 휴학 했다.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다.

이에 대해 이씨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은 "이씨와 업체 관련자 사이의 돈 거래 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다시 수사해도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