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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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4월21일

국제 홈페이지: - 조회 : 371

2단계서 부산 4개市 쪼갤듯

한나라 행정구역 개편안
1단계서 道단위 폐지, 시·군·구 통합
시·도계 넘어 새로운 행정구역도 기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면 부산·울산·경남은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은 20일 지방행정개혁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주에는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불지펴진 행정구역개편 논의= 한나라당 허태열 지방행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로 현행 도(道)제를 폐지키로 했다"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 폐지 경과를 봐가면서 2단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개편때는 경남 경북 등 도단위 시·군이 대상이고, 서울 부산 울산 등 광역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시·군·구가 통합될 경우 통합지자체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하지만 시·군·구 통합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생활 교통 문화가 유사한 지역간 자발적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행 선거구가 생활권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이와 유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울·경은 어떻게 되나=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2차 개편 대상인 부산의 경우 4개의 시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허 위원장은 이날 "북 강서 사상구를 합쳐 '낙동시'로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비슷한 개념으로 동래 금정 연제구를 합쳐 '동래시', 해운대 수영구 기장군을 합쳐 '해운대시', 중·동·부산진구·영도구 등을 합쳐 '부산시'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경남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 '마창진시'로, 통영 고성 거제를 통합해 '통고시'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시·도계를 넘어 전혀 새로운 행정구역이 나올 수도 있다. 동래 금정 양산을 합치거나, 북구와 김해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남 거창과 대구,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가 '한솥밥'을 먹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의화 의원이 주장하는 지역화합특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이다. 허 위원장은 "신항만 명칭논란도 따지고 보면 기존 시·도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개발과 국민복지를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