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4월21일

티끌이 태산 홈페이지: - 조회 : 371

드디어 중앙인사위원회가 수용하였습니다.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

철옹성과 같았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차별이 인권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요하지 않겠다고
하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전국에서 빗발치는 우리 6급이하 공무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
에게 올리는 호소의 글에 여론에 밀여 드디어 정년을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노동조합 동지여러분 하루에 단 5분 하단부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 홈페이
지를 꼭 열람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급이하 정년 연장에 따른 동향

한나라당 의원 (안) - 내년부터
열린우리당 의원(안) - 3년간 단계적 접근
중앙위 (안) - 6년간 단계적 접급과 임금피크제 도입 병행

/////////////////////////////////////////////////////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60세로 검토… 임금피크제와 연계
조창현 인사위장

현재 상당수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60세)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무교동 중앙인사위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년연장은 민간기업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간 정년차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중앙인사위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 증가와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전국의 70만 6급이하 공무원들의 단 한번의 열람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만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리쟁취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래 국회의원 홈피를 찾는길은 야후, 네이버, 다음의 검색란에서 국회의원 이름
만치면 홈피가 나오니 즐겨찾기에 추가 6월 임시국회까지만 꼭 하루에 한번 단 한명의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당 국회운영위원회소속 명단( 11명)

정세균, 김부겸, 구논회, 김동철, 김선미, 문병호,
신학용, 오영식, 우원식, 윤원호, 서갑원

■ 여당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명단( 12명)

이용희, 박기춘, 강창일, 서재관, 심재덕, 양형일
우제항, 원혜영, 유인태, 조성래, 최규식, 홍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