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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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9월14일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 - 조회 : 437

한선교의원 직업공무원제 파괴 공무원법 입법발의 규탄

<성 명 서>
한선교의원의 공무원법 개정 발의(안)은 직업공무원제 파괴행위이다.
- 직업공무원제 파괴는 국가의 골간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소속의 한선교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국가 ·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일거에 파괴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국가의 골간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몇 사람의 인기 영합적 논의에 의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선교의원의 공무원법 개정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규정의 ‘평생근무 예정’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거를 제거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 4년 최하위 평정을 받거나 총 6년 이상 최하위 평정을 받을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상 최하위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개정(안)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인사권자의 전횡이 횡행할 것이며 2년이나 4년이 지나면 매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선교의원의 공무원법 개정(안)은 바로 98만 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뜻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행정의 골간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개정(안)인 것이며, 오직 공무원 때리기를 통하여 대중적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맹목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작금의 공직사회는 외형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성장과 달리 정치적 입장을 가진 기관장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마구잡이로 휘둘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군다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 의한 직업공무원제 파괴 행위는 바른 소리하는 공직자의 우선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승진과 평정을 둘러싼 눈치 보기, 줄서기, 매관매직의 행태와 뇌물 관행은 더욱 고착화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공무원들의 소신행정과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와 대국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과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성호)은 국가골간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공무원제도를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오직 국민적 관심끌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하여 한선교의원을 비롯한 발의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면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직사회 내 실질 민주주의 확대 및 직업공무원제 사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 9. 14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