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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추진 담합을 즉각 중지하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란 공문이 배포되고,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성 동래구의회 의장)도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부산시 구․군 기초의원 의정비를 4․5급 공무원의 연봉수준인 5천～6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구체적 기준을 거론하였다고 하니, 이는 올해 대비 평균 160%이상, 최대 200%의 엄청난 인상폭으로 재정자립도의 감소와 복지예산의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의 취지는 자신의 영리행위에 연연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그래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유급화 실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겸직이나 영리행위는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조차 있다.
물론, 유급화 실시 이후 초선의원의 대거 진입으로 지방의회가 젊어지면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 지역 일꾼으로 거듭나는 긍정적 변화도 없진 않았지만, 의정활동보다 처우개선 타령을 일삼거나 관광 일색인 해외연수의 구태 또한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의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금번 의정비의 현실화를 인상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그에 적합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부단체장급의 연봉액’이나 ‘서울시 수준만큼’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 담합의 의혹이 짙은 인상 논란이 언론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고서도 자중하기는커녕 “이왕 욕 들은 바에 이 기회에 반드시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부 목소리까지 있다니 점입가경,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는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현재의 의정비 외에도 각종 위원회수당, 국내외 여비 등의 비용만으로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굳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을 지방의회로 보내준 날로 어려워지는 주민들의 경제상황과 지역의 수많은 청년실업자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작금의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요구를 하루빨리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연봉과 수당으로 부단체장급 수준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지난 1년의 의정활동 평가와 의정활동비의 적절한 집행, 겸직금지와 영리행위제한 조례 제정 등의 자정 노력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지방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는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디 ‘지역주민에게 헌신 봉사하겠다’는 초심(初心)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에도 엄중히 권고한다.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빌미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형식적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투로 진행한다면 자치단체 또한, 기초의원과 함께 주민소환 등 지역 주민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 9. 1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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