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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9월27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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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무원 연금에 또 혈세 퍼붓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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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을 미적거리는 동안 국민의 혈세만 또 축나게 생겼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도 공무원연금에 1조 532억원, 군인연금에 9213억원 등 모두 2조원에 이르는 연금적자를 국가재정에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5년 전에 바닥난 공무원연금에 세금으로 보태준 돈은 지난 2003년 548억원이었으나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는 9725억원이나 된다. 이미 35년째 적자인 군인연금의 보전액도 내년에는 1조원에 육박한다니 갈수록 태산이다.
공무원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해마다 이렇게 세금을 뭉텅뭉텅 긁어가니 납세자 처지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확정해 놓고,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은 왜 망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권말이라고 해서 어렵다 하고, 정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한 해, 두 해 질질 끌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연금개혁을 공무원에게만 맡겨서는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공언도 신뢰하기 어렵다.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이 퇴직자와 현직자, 현직자와 신규자, 상위자와 하위자 등 여러 집단간 이해 탓으로 늦어진다는 변명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획기적인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국민연금처럼 우선 ‘덜 받는’ 형태의 ‘반쪽 개혁’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혈세를 몇백억원이라도 덜 갖다 쓸 것 아닌가.
기사일자 : 2007-09-27 31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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