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011년 1인당 세금 부담액을 532만원으로 높여 잡은 것은 늘어나는 복지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8.3%에 이른다. 경제 분야 예산증가율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복지 때문에 성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참여정부가 공무원 수를 5만명이나 늘리면서 인건비가 급증한 것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예산 경제의 3배 ‘성장 뒷전’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은 18.3%로 기업지원 등 경제 분야 예산 증가율 5.1%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 8.0%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복지에 쏟아 부은 예산은 총 236조8000억원으로 경제 분야에 투입된 예산 196조4000억원보다 40조4000억원이나 많다.
복지 예산은 2003년 31조7000억원에서 2004년 41조4000억원, 2005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54조2000억원, 2007년 60조6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경제 관련 예산은 2003년 45조1000억원에서 2004년 39조1000억원, 2005년 38조6000억원, 2006년 35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38조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복지 분야 예산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과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복지 지출과 성장과의 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5년간 공무원수 5만7000명 증가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 수는 5만7200명 늘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외형상 증가된 국가공무원 수는 총 5만7197명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증가한 공무원 수 1만4271명보다 4배나 더 늘어난 셈이다. 또 3163명의 공무원 감축이 단행된 문민정부에 비하면 6만명이나 많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가 24.1명으로 프랑스(73.4명), 미국(65.3명), 일본(32.9명) 등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된 총 108조2521억원은 국민의 정부 때 84조8647억원에 비해 23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 부처도 역대 정부보다 많아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수는 참여정부가 39개(18부 4처 17청)로 국민의 정부 38개(18부 4처 16청), 문민정부 36개(2원 14부 5처 14청 1국)보다 숫자적으로 많다.
■내년 일자리사업 3조1000억원 투입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3조1007억원을 일자리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30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1∼8월까지 새로운 일자리는 28만명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조10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3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물론 재원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내년에 농림·수산업에 1조3474억원, 제조·서비스업에 2725억원 등 총 1조6199억원이 지원되는 것도 세 부담 요인이다. 게다가 정부가 곧 확정 발표할 FTA 추가 대책에서 2008∼2017년까지 10년간 재정지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평창·강원도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2조856억원 예산과 정부가 오는 2012년 전남 여수 엑스포 유치 지원용으로 검토하는 예비비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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