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간 모두 8조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공무원 수 증가로 총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3%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기운용계획상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 21조8000억원에서 ▷2008년 23조4000억원 ▷2009년 25조원 ▷2010년 26조7000억원 ▷2011년 2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인건비가 앞으로 5년간 40.2%(8조2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매년 총인건비 증가율은 7% 안팎이지만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5% 안팎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와 함께 호봉 승급 등이 반영돼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해당되는 실질 임금상승률은 매년 3%를 넘지 못한다”면서 “공무원 임금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 1인당 임금인상률은 2005년 이후 3% 이내에서 억제됐다. 2000년 9.7%의 인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후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 3% 이내에서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임금수준(100인 이상 고용 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의 비율은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93.1%, 2006년 91.8%, 2007년 91% 등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 수준의 9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에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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