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05년04월27일
 노조보
홈페이지: -
조회 : 372
|
|
|
 |
| 근조 하위직 신위 |
 |
|
|
공직사회에 또 다시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려 한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전면실시하기로 결정한 '총액인건비제도'가 바로 근원지다.
조창형 중앙인사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도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성과관리에 있다"고 했고, 진재구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위원도 "총액인건비제도를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과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으며, 오영교 행자부 장관 역시 "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순화해서 기관장이 성과급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IMF 때보다 거센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제도화될 위기인 것이다. 남궁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도 "정원의 20% 정도를 계약직으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이 분명한 증거다.
총액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자본의 자유 극대화, 노동통제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것. 둘째, '신공공관리 정책인 공공부분의 노동유연화를 구체화 한 것으로 임금삭감과 인력축소의 프로그램이 내재돼 있다"는 것. 세째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복지, 실업문제, 빈곤문제, 조세불평등, 예산혜택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네째, "직업공무원제의 사실상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비율이 현행 99:1 에서 80:20을 거쳐 70:30(총액인건비)으로 궁극적으로 44:66(총괄경상경비)으로 까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어떤문제가 생길까?
공공부문의 임금감소가 이뤄질 게 뻔하다.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경비가 인건비로 통합, 확대될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기관장의 정실인사가 난무할 것이다. 해당부서장 특별채용권한 등 임명권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인력관리측면에서도 곧바로 하위직의인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그 결과 업무대처 능력이 저하, 행정능률이 떨어질 것이며, 정부는 또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인력을 더욱 축소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기만적인 인사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리계층의 확대는 자칫 일은 하지 않고 정실적인 요인을 찾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아 오고 있는 제도이다. 성과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에 대부분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정하는 상태에서 보수체계에까지 성과금 체게를 도입하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일방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공부문 침투를 저지하고(공무원법의 직권면직조항 폐지, 대국민 홍보), 둘째,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국세축소, 지방세 확대)을 추진하며, 세째,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제고 사업을 통해 현대행정에 맞는 인력구조를 마련하고, 네째 인사제도, 보수제도 등 정부의 일방주의에 의해 생겨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우선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기관에 대한 평가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액인건비제도의 허구성을 광범위하게 알리고 도입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또 조합원의 교양과 대중적 궐기 집회투쟁, 법개정 정치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공무원노조 기관지 1면 ]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