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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10월24일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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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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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공무원, 언제든지 레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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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상시 관리해 퇴출키로 했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직부적격자 퇴출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추진했으나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퇴출자 선정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불성실 무능공무원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평가를 통해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날 3개 분야 14개 유형의 불성실 무능공무원 기준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무단결근 무단외출 퇴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자 △민원처리 불성실 불친절 처리지연 등으로 빈번한 물의를 야기한 자 △근무 시간에 인터넷 게임, 오락, 주식거래 등에 열중하는 자 △상관 동료 부하 등에 폭언 폭행 등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자 △정당한 업무 지시를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한 자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 취침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자 등을 근무 불성실 공무원 유형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폭행 도박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 관련자 △음주운전 직장 내 성폭력 행위 등 사생활 문란자 △금전 채무관계 물의 야기자(봉급압류, 진정서, 신고서 접수 등) △직무관련 보안자료 유출, 부당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자 등을 공무원 품위 손상자 유형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질환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행정의 신뢰와 이미지를 현격히 훼손한 자 등을 기타 유형으로 분류했다.
도는 이 기준에 의해 4급 이상 공직자는 상급자가, 5급 이하는 과장(팀장)이 관리자가 돼 매월 조사 결과를 인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인사 부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근무불량 불친절 등 사례를 취합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또 근무 불량 불친절 등이 상습적으로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공직 부적격자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직 부적격자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월 5명의 공직 부적격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선정 후 곧바로 사직했으며 1명은 장기 교육 중이었고 3명은 6개월간의 특별 교육을 통해 복직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퇴출제도 마련에 대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드시 퇴출돼야 할 공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규석기자 hw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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